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14-1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사직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상호: 사직 센트럴파크)은, 저렴한 분양가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강조하며 조합원 모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2021년 모집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 사업이 수년째 사실상 정체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운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은 이와 같은 유형의 조합사업에서 탈퇴와 환불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께서는 본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기망행위로 계약 무효 가능성 높아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약자들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설립인가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합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는 안전장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총회의 결의 없이 발급된 문서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약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모든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형성된 총유물이기 때문에,
특정 조합원에게만 환불을 보장하려면 조합 전체의 총회 결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환불 약정을 체결했다면,
이는 계약 당시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계약자분들께서는,
사업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 측의 기망을 근거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다수의 계약무효 소송을 수행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현재 탈퇴를 고려하고 계신 조합원 분들께서는 가급적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납입금 ‘회수’를 위한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단순히 재판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판결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소송 대리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회수 절차까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
✅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 신탁회사 대상 추심금 청구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까지 전 과정 직접 대응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치로,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의 조합으로 인해 계약 해지 또는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주택조합 분야의 실무 경험과 다수의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조합의 구조적 특성과 법적 리스크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꼭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