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한 법률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동욱 변호사가 조력한 여러 의뢰인들이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으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다수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최근에는 부산 진구 가야동 520 일원에서 ‘부산진구 스위트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액 승소를 이끌어내, 오늘은 해당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수록 조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납입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하신 후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거나,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이 달라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5,500만 원 전액승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 장OO님은 2022년경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5,5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이에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조합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문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법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사업장의 자산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재산(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의 납입금을 환불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등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들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환불 확약서를 발급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행태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확약서의 위법성과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며, 조합 측에 대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판결금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피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곧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를 착수하며,
신탁사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에 직접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승소 직후 비용 부담의 부담을 없애고 의뢰인에게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이 아닌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