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9-18 일원에서 ‘호반 써밋 부평’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토지확보율을 안내하며 계약을 유도한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허위·과장 안내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계약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신 바 있는 사업장입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승소판결 이후에도 조합 및 업무대행사인 오뚜기건설이 자발적인 환불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가 오뚜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통해 약 2억 원의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판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환불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및 강제집행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전액승소 및 합계 2억 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들께서는 2021년경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조합원이으로, 계약 당시 업무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이미 50% 이상 확보되어 있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2021년 가을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업의 신뢰성과 추진 가능성을 믿은 채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사업이 너무 오랜 기간동안 지체되었고, 토지확보율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토지사용권원이 2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계약 당시 토지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업무대행사가 이를 허위로 과장하여 안내해 원고들을 기망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원고들이 납부한 금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조합으로부터 실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대행사인 오뚜기건설의 은닉된 재산을 추적‧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2025년 11월 11일, 아래와 같이 배당절차를 통해 총 약 2억 원의 피해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