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기관 개원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악용한 불법 대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3년 수면 위로 드러난 이른바 ‘광덕안정’ 프랜차이즈 관련 사기 사건은 현재까지도 의료계 전반에 큰 경각심을 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에 걸쳐 허위 잔고 증빙 등의 수법으로 총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프랜차이즈 대표와 임원진, 가맹 한의원 원장 등 2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원 자금 마련 과정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일부 불법적 관행들이 실제로는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개원 자금을 조달한 의료인들, 즉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다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현재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한 의료인들에 대한 조사와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을 이미 이용했거나, 개원 컨설팅을 통해 대출을 준비 중인 의료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와 제출 서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대출 연루 시 피의자의 법적 대응방안

의료인이 불법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료인의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허위 잔고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 브로커 또는 개원 컨설팅 업체와의 소통 내용, 관여 정도
✅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된 목적(개원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자금 순환,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단순히 “컨설팅 업체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의료인 본인이 대출 구조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로커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브로커로부터 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서류 작성과 대출 진행을 브로커가 주도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인 본인이 금융·대출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으며, 전체 과정이 정상적인 개원 절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금이 개원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좌 이체 내역, 의료장비 구입 명세서, 병원 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허위 서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주체가 아니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보증 약정 해지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광덕안정 사건에서도 사회 초년생으로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원을 목적으로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 약정을 해지한 일부 한의사·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인이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복합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만큼,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개원 컨설팅 대출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사건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피해 회복 및 형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