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마포구 내에는 총 9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나, 이 중 실제로 착공에 이른 조합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조합들은 대부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마포 상상 한강 엘크루’라는 명칭으로 마포구 상수동 334-11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상수역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실질적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계약자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계약자들에게 “사업승인 미완료 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조합 전체의 공동 재산, 즉 총유물로 간주되며, 이를 임의로 반환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이 이와 같은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표면적으로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듯한 형식의 문서를 발급해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것입니다.
이에 최근 수년간 다수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발행한 이와 같은 환불보장 증서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결여한 채 발급된 무효의 문서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서를 소지한 계약자들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시므로, 해당 문서 또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소송 절차에 착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복구는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소송의 승소가 아니라,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약자들께서 법원의 승소 판결이 곧바로 납입금 반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현실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납입금의 실질적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형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관련자 명의 자산의 철저한 추적 및 확보 조치
✅ 가압류, 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절차의 신속 착수
✅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진행
✅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법률 이론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위해 설계된 실무 중심의 전방위적 대응 시스템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환불, 회수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다면,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성과와 구조적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