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서 ‘서동탄역 랜시티’라는 명칭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최근 많은 계약자분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오셨습니다.
특히 최근 한 의뢰인께서는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해금 7,5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시는 성과를 거두셨신 바 있어, 본 글에서는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당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 후 강제집행으로 피해금 7,500만 원 실제 회수
의뢰인 박○○님께서는 2023년, 서동탄역 랜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과 아파트 1세대에 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7,5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특유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게 되면서, 계약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2024년 10월 31일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납부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확약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유효해 보이지만,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로 다수의 법원은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무효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사업 주체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직후, 최동욱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5년 9월 26일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7,5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금 ‘회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법원에서 계약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 주체가 판결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피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단순한 승소 경험에 그치지 않고, 자산 추적·강제집행·추심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계약 구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소 직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의뢰인은 판결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책임 있는 법률 조력을 원하신다면, ‘판결금 회수 시점’에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금 반환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