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386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상도 힐스더원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많은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전형적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최근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법률상담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장은 대개
분양 전환 약속이나 수익 보장 등 홍보 내용과 실제 계약서의 법적 효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거나,
토지 소유권 및 사업자 자격 등 핵심 요건이 불명확해, 계약자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망적 요소가 담긴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서’ 발급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2027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문서는 겉보기에는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심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의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입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약정서를 무효로 판단해 왔습니다. 해당 사업이 계약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공동재산(총유물)을 처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즉, 단체 내부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무상옵션 확인서’가 교부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 역시 출자금으로 충당되는 비용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무상 제공’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되는 비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액환불 약정서’나 ‘무상옵션 확인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해당 사업장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모두 지참하신 후 지주택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결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추가적인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에 그치지 않고 ‘회수까지 완결’하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회수 중심 전략
✅사업주체 및 관련자 자산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최종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는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 계약 구조와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의뢰인들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환불·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 회수 성과와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