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에서 ‘리버레이크 송파’ 아파트 신축을 목표로 설립된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경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나,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송파구 마지막 5억대 아파트”, “3년 전 시세로 분양” 등 과장된 광고 문구를 활용하여 신규 조합원 모집을 지속하고 있어, 계약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조합입니다.
계약 당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 실제로는 법적 효력 없는 무효 문서
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 중, 석촌역 지주택과 계약을 체결하신 한 의뢰인께서는 2023년 해당 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무효 문서입니다. 지주택 조합이 보유한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분담금으로 형성된 총유물이기 때문에, 특정 계약자에게 환불을 약속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석촌역 지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단체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해당 문서를 계약 유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불완전 고지가 아니라, 의도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다수의 법원에서도 유사한 문서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및 신탁사 상대 가압류 인용 결정
이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문서가 아무런 법적 보장 기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성과 함께, 계약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이 정당한 절차 없이 문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소명하며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간 이끌어낸 승소판례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조치를 위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신속하게 실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리 판단이나 승소 판결만으로는 결코 종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조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며, 이는 실질적인 회복까지 연결되지 않는 승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지주택 사건에서는 조합의 재산구조 분석, 자산 은닉 추적, 가압류·채권압류, 신탁사나 제3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등 강제집행과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피해금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승소 경험만 있는 변호사가 아닌,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주택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해당 변호사의 <실제 회수 경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법률대리인들은 ‘승소 실적’만을 강조하며 사건을 수임한 뒤,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전 회수를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 <실제로 피해금이 회수된 시점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실질 중심의 조력 방식이며, 의뢰인 입장에서 불확실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계약자 개인의 평생 자산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환불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개별 상황에 맞춘 회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