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인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칭)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현황을 알리며 시민들의 주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서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오늘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률 검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세종시와 오송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최근까지도 많은 계약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본래의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관할관청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계약자들은 해당 사업을 일반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오인하고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실제 구조를 알게 되면서 큰 혼란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이 있었거나,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은 뒤, 각자의 사안에 적합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수”에 집중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제 회수가 최종 목표이자 핵심 성과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회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의뢰인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명의 자산 철추적·확보
✅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 판결 선고부터 최종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관리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의뢰인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불안과 손실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수의 회수 성과를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