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오히려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기 안내와는 달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거나,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어 준공 시점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조합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에서 「신동아 센트럴 파밀리에」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수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 현재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의 난관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김○○ 님)은 2017년, 수진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되신 분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해당 사업장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분양 상담사로부터 “토지가 이미 90% 이상 확보되어 있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어떠한 추가 분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바와 같이, 해당 확인서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발급되어 문제되어 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의 문서였습니다. 이는 조합이 환불이나 계약해지를 약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조합 총회 결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즉, 외형상으로는 사업의 안정성과 원금 보호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조합이 이행할 의무가 없는 무효의 문서를 제시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위 확인서의 법적 무효성과, 이를 전제로 한 기망행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진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2억 857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집행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