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4동 248번지 일대 ‘숭의크루즈시티 파크뷰’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설립된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10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으나, 토지 확보 난항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진행된 사건에서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액 승소하는 결과를 얻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약 4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조합의 재정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납입금 반환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며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지체 없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숭의4동 조합 상대로 승소후 강제집행을 통해 합계 4천만원 실제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들은 2000년경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초기 조합원으로, 계약 당시
“조합원이 가입계약 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기 납입한 금액(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고 명시된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이 문서를 신뢰하여 납입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약에 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흔히 발급되는 이러한 전액환불 약정서(일명 ‘안심보장증서’)는,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통해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는 구조이므로, 분담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려면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먼저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효의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해 왔고, 이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문서의 무효성과 조합의 기망 행위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후, 최동욱 변호사는 즉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들께서는 2025년 10월 28일 배당절차를 통해 총 4천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셨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