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일원에서 ‘양주 두산위브 더퍼스트’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주복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수도권 인접성과 생활 인프라를 내세우며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법인에 접수된 다수의 상담을 통해, 해당 조합이 계약자들에게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기망행위를 하고 있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거나 유사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효성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양주복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조합 추진위 귀책으로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환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불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자산은 모두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총유물이며, 이를 특정 계약자에게 환불하겠다는 약정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홍보 목적으로 문서를 임의 발급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합은 한시적인 계약 이벤트 명목으로 에어컨, 오븐,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을 홍보하며, <무상옵션증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외부 수익 없이 계약자의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가전제품 또한 결국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추가 혜택’인 것처럼 오인케 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자께서 위와 같은 무효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신속하게 계약취소 가능성 여부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회수’ 중신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 계약자 분들께서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판결만으로는 회복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합이나 시행주체는 판결에 불복하거나, 고의적으로 금전 반환을 지연·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계약 무효나 환불 판결 이후 곧바로 집행 절차로 이어지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조합의 자산 구조 및 재정 상태 분석
✅ 환수 가능성에 대한 사전 리스크 검토
✅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채권압류
✅ 신탁사·금융기관 대상 추심금 청구소송
이와 같은 집행 전략은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지주택 사건에 정통한 실무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계약 취소 판결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종결까지 책임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시점이 아닌, <실제로 피해금이 회수된 시점>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 회복 중심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