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월송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여주역 서희스타힐스’ 사업은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전액 환불 보장”, “확정 분담금”을 내세운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해 계약을 유도한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조합 탈퇴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 상담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 권○○ 님께서는 2017년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 시 납입한 모든 금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계약 안심보장증서>와 시세차익이 일정금액을 도달하지 못하면 3000천만원을 지급하는 <프리미엄 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겉보기에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합 재산의 무단 처분을 전제로 한 약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불 약속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다수의 조합들이 계약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문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은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이를 추인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추인 결의 역시 형식 요건과 동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납입금 총 4,01만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소송과 동시에 진행한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조합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산을 은닉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가압류,
▶ 신탁사 또는 관련 기관을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
▶ 조합 자산 및 재무흐름에 대한 면밀한 추적 등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소송 경험만이 아닌,
<실제 회수까지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처리해오며,
판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까지 달성한 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판결 이후 실제 금원이 회수되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실현을 최우선에 두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환불 가능성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조합의 구조적 특성과 분쟁 양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실현 가능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경험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