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원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 지연되면서, 많은 가입자분들께서 사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으로,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유지 여부 및 탈퇴 가능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탈퇴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업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항소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바 있는데, 최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금까지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 사례에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계약취소 소송은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피해금 2300만 원 실제 회수
본 사건의 의뢰인(지○○ 님)께서는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 4,200만 원을 납입하신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이에 계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확정분담금’과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관련 문제나 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발급된 문서로,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약정으로 판단되어 온 바 있습니다. 즉, 조합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가입자들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검토를 거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납입금 4,2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정당성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며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 재산에 대한 추적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배당 절차를 통해, 납입금 중 일부인 약 2,3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도 나머지 금원에 대한 회수를 위해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피해금 전액에 대한 회복에 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