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7번지 외 39필지에 건설된 이안논현 오션파크 오피스텔은 두 차례에 걸친 입주 지연으로 인해 다수의 수분양자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 과정 속에서, 최근에는 입주 지연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신 한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기 납입한 분양대금 7,351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성공사례로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입주 지연은 단순히 일정이 늦춰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및 연장 문제, 기존 거주지 유지 비용, 추가적인 금융 부담 등과 직결되어 계약상 권리관계와 손해배상 책임이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중대한 법적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주 지연이 예상되거나 이미 확정적인 상황이라면, 이를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계약 해제 가능성 및 손해 회복 전략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7,251만 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은 이안논현 오션파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7,351만 원을 납입하신 상태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최초 입주예정일은 2023년 11월이었으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2024년 3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이후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사유로 다시 한 번 2024년 5월 31일까지 입주예정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입주지연 통보 당시에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하고 완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입주예정일이 경과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시행사는 다시 한 번 2차 입주지연 통보와 함께 추가 동의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입주 지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차 입주지연 동의서에는 서명을 거부하였고, 입주 지연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분양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 검토 결과, 의뢰인의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명시적인 계약 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조항을 핵심 근거로 하여, 본 사안의 입주 지연이 시행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시행사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납입금 7,351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과 다름없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경과와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25. 10. 15., 기납입한 분양대금 7,351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았으셨고, 장기간의 불확실성과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을 통해 기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오피스텔에 한정되지 않고, 상가·아파트·주상복합 등 대부분의 부동산 분양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금융 부담이나 거주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장기간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 및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계약 해제 가능성 및 회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과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오피스텔, 상가,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분쟁 전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전처분 단계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