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욱 변호사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일대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대월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한 조합탈퇴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의뢰인들의 납입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실제로 회수해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앞장서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추가적으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의뢰하신 바 있는데,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전액 승소하신 대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께서 판결금 약 3억원을 실제로 회수하시게 되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합계 3억원 실제 회수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토지금액 증액이나 업무대행료 증가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서는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된 문서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로 간주되며,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고, 2025년 4월 8일,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은 조합원 3명은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 총 약 3억 원의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후 브릿지대출까지 인당 5천만원을 받으셨던 상황이었는데, 최동욱 변호사가 조합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던 브릿지 대출금도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의 지연, 재정 관리의 불투명성, 조합 임원의 지연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미처 몰라 이미 조합에 가입하셨다면, 조합의 재산이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 모두 사용되기 전에 신속히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여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단순한 승소 판결만으로는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 및 추심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수백여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다수의 전액 반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가압류·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탁사 소송을 통한 피해금원 실제 회수사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피해 회복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전에는 진정한 사건 종결이 아니다’라는 소신 아래, 성공보수는 재판 승소 이후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시점>에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
지역주택조합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주택 실제 회수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