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마전동 212-1번지 일원에서 ‘마전지구 힐스테이트’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전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모집신고를 마치고 어렵게 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상담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한 곳으로,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
이는 조합이 마치 사업 실패 시에도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장한 문서이며,
해당 내용을 기사 등 외부 매체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합의 공동 재산을 처분하는 성격의 약속으로서,
반드시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전 지역주택조합은 총회의 정식 의결 없이 임의로 이 확약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다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바 있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마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계약서에도 ‘사업 인·허가의 불허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나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특약서가 기재된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고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서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가 아닌 ‘피해금원 회수’에 집중된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안심보장증서 및 계약서의 무효를 근거로 한 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압도적인 전액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를 이끈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소판결에 그치지 않고
▶ 강제집행을 직접 수행하고,
▶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구조와 달리,
재판에서의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으며,
반드시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실현에 집중하겠다는 원칙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환불 가능성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조합의 구조적 특성과 분쟁 양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실현 가능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경험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