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주택 탈퇴 절차,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에 가입하신 후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으로 인해 탈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탈퇴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쟁점을 수반하고, 탈퇴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납입금을 조합 측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지주택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반환과 관련된 주요 방안과 법적 고려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주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주택법에 의거하여 가입계약 이후 30일이내 청약철회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 이후 모집신고를 신청한 지주택에 적용되므로, 가입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환불
많은 조합들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조건부 전액환불’이나 ‘확정분담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상당수 조합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남발해,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단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기성 짙은 문서를 발급한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으므로,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허위 토지확보율에 따른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합이 토지 확보율을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거나, 분담금이 없을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시 받은 홍보자료,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증자료가 있으실 경우 조합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 지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위의 방법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추가 분담금 요구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탈퇴를 원하는 분들은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고,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이 반환해야 할 분담금의 범위도 다투게 되며, 대부분의 조합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반환금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주택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분담금 회수를 위한 마지막 체크포인트-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주택 탈퇴에 대한 전략은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주택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 측으로부터 납입금을 실제로 반환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소 후에도 피해금 회수까지는 별도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실무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에는 타 법무법인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판결금 회수 작업은 소송 못지않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주택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단순한 승소 경험뿐 아니라 조합 측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원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