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용원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약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무려 네 차례나 교체되었고, 내부 갈등이 반복되면서 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제3기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약 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 집행 과정에 불투명성이 존재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부 갈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조합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조합에 대한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 용원동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2016년경 계약 체결 당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른바 <안심보장제 확인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당 문서는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 되어 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상 조합 재산의 처분이나 환불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발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당 문서들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제 확인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께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무효인 문서를 근거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용원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진행 기간이 매우 오래된 탓에,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관련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등 개인별 상황이 크게 상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사안에 따라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격상실 처리를 통해 조합원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탈퇴를 진행하는 등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원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나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