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 형태로 회원, 출자자,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계약자를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투명하지 못한 운영 방식을 취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화려한 설명을 내세우지만, 이후에는 사실상 소통을 끊고 ‘나몰라라’식으로 사업을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해 왔는데, 그 중 최근에 라온프라이빗 쌍용 센트럴타워 민간임대아파트를 상대로 계약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어 오늘은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민간임대아파트 피해자들께서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망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무효의 무상제공증서를 발급
라온프라이빗 쌍용 센트럴타워는 충청북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규모 복합단지 아파트를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다가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홍보를 내세워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특히 사업주체인 천안주상복합아파트 입주준비위원회는 홍보 과정에서 3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실제로 계약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고가 가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무상제공증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계약자들의 납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제공된 가전제품은 계약자들이 납입한 금액으로 구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상으로 고액의 가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증서를 발급해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계약 당시 존재했던 기망적 요소를 인지한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계약 무효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최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해 성공적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승소 판결을 받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판결 이후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 즉 회수에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판결금 회수 절차가 끝까지 완결될 때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명의 자산 철저 추적 및 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판결 선고부터 최종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관리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승소 판결 직후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이 결과를 확인한 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불안과 손실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입증해온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