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수백여 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조합 계약 탈퇴와 납입금 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298-24 일원에서 “천안 목천 클라세”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목천운전1단지 지역주택조합이 일부 계약자에게 조건부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 탈퇴와 납입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조속히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총회결의 없이 발급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계약자에게 “가입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관청에 설립승인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주택 사업장에서 사용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로, 여러 법원에서 효력을 부정당한 바 있는 위법한 약정서입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인 분담금, 즉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발급 전 반드시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사업장 측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계신 계약자라면,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탈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진정한 피해 복구의 핵심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실제 납입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판결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이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피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의 승소에서 멈추지 않고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필요 시 신탁사나 제3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등, 실제 회수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갑니다. 소송 제기 단계부터 회수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곧바로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뒤에만 비용이 발생하도록 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계약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소송만 대리하는 변호사보다는 실질적인 회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