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사업 지연과 자금 문제 등으로 피해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많은 계약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수백여 개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 계약 탈퇴 및 납입금 회수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805-4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포천휴먼포레 지역주택조합도 일부 계약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미 계약 후 수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납입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면서 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참고하시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 포천휴먼포레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합원 계약금 반환증서: “2023년 6월 내에 관할관청에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본 추진위원회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
- 프리미엄 보장증서: 분양가 대비 5,000만 원의 프리미엄 보장
표면적으로는 가입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문서입니다.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문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소지한 계약자들은,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지역주택조합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닌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은 승소 판결이 곧바로 환불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며, 추가적인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에서 멈추지 않고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자산 철저 추적
✅가압류,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 같은 접근은 단순한 법리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 회수를 목표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의 피해가 실제로 복구된 뒤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 회수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