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379-5번지 외 2필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생활형숙박시설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는 당초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여서, 다수의 수분양자분들께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및 납입금 반환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해 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하운드속초 블루스테이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어, 오늘은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입주 지연은 단순히 준공 일정이 늦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실행 시기 지연, 기존 임대차 종료 후 거주 불안, 이자 및 추가 주거비 발생 등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계약 해제 요건 충족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약 1억 3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판결

소송을 의뢰하신 변○○ 님께서는 2022년경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약 1억 300만 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당초 약속된 준공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입주 예정일을 2024년 11~12월로 연기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연기에 동의하였으나, 2024년 12월이 지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시행사 측은 “시공사가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여 발생한 지연이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최동욱 변호사는 “시공사의 철수는 시행사의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그에 따른 계약해제가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공사의 철수 역시 시행사의 관리·책임 범위 내의 사유로 보아야 하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이상 수분양자의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건 분양계약이 입주지연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 피고 시행사는 원고(의뢰인)에게 납입금 약 1억 3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시행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에서도 추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실제 납입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양받은 부동산의 입주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취소)를 통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생활형숙박시설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 대부분의 부동산 분양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오피스텔·상가·레지던스(생숙)·지식산업센터·수익형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분쟁의 초기 단계인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의뢰인께 가장
실질적이고 신속한 법률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주지연이나 분양계약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적 조치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