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아파트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재정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일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을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근 법률 상담 요청이 특히 많아지고 있는 함께하는 공동주택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장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전액반환 특약 사항
충남 당진시 채운동 30-22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계약자들의 계약서에는 조건부 전액환불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특약의 주요 내용은 “착공 전 천재지변이나 사업 인허가 불허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협동조합 출자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했던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태의 환불 약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허위 약속에 불과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단체 자체에 반환할 재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 또한 다수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전액환불 약정은 효력이 없는 무효 약정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께서 전액환불 특약이나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큰 쟁점이 없는 한 사업자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보유 중인 계약서·증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하신 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가 최종 목표이자 핵심 성과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수 절차가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명의 자산 철저 추적 및 확보
✅ 가압류·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 신탁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 판결 선고부터 최종 회수 완료까지 직접 관리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판결이 나오자마자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이 안전하게 결과를 확인한 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불안과 손실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입증해온 최동욱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