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116-6번지 일원에서 ‘헤스티아 오산’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자들에게 내용이 상이한 안심확약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현장입니다.
이로 인해 발기인 및 조합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법인에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며,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3인의 의뢰인을 대리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인용 결정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및 가압류 인용결정
민간임대아파트는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과 달리,
운영의 불투명성과 자금 구조상 한계로 인해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사업 형태입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계약자는 실질적인 손실과 환불 불가라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서00님 외 2명)께서는 2023년경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헤스티아 오산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셨으며,
의뢰인들께서 계약 당시 발급받은 안심보장확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신청, 사업계획승인 접수, 동·호수 지정 등이 이행되지 않을 시
회원 가입 신청인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의뢰인들은 이 문서에 기초하여 투자금의 안전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법률검토 결과, 해당 문서는 다수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지역주택조합식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구조로,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자산처분을 약속한 위법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들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이 가능함을 설명드렸고,
의뢰인들께서는 이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과 동시에,
향후 조합 측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당 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피해금원 회수, 실질적 조력이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단순한 계약해지 이상의 정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회수’ 절차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자산 추적 및 압류
✅ 강제집행 절차 수행
✅ 필요 시 신탁사 등을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 제기
✅ 판결 이후 실제 환불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까지 전담 수행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환불 관련 분쟁 사건에 있어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미 다수의 사건에서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통해 그 조력의 신뢰를 입증해 왔습니다.
헤스티아 오산과 같은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신 후,
환불 문제나 사업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승소 및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