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 즉 비법인사단 형태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법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단순히 아파트의 입지나 임대조건,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가입금이나 출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8-26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안 강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당 현장에 가입하셨거나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환불약정이 기재된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를 발급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항동역세권 입주위원회는 일반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의단체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비법인사단 등 임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이후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미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사업에 가입하여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단순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는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 현장은 일부 계약자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건축 인허가 신청이 2027년 말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금액은 대체 계약자가 발생한 경우 대체 입금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환불 약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불약정은 전국의 여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들의 출자금이나 가입금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면 이러한 환불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총회 결의나 가입자들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약정하고, 이를 통해 계약자들에게 마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납입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주체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를 교부받으셨거나, 가입 당시 사업주체로부터 들었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광고자료, 상담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와 같이 가입금이나 출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판단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금원을 회수하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라면 장기간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와 환불 관련 문서, 광고자료, 문자 및 녹취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동시에 사업주체의 재산상태와 사업 진행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안 강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취소나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가입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