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욱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다수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연이은 탈퇴로 환불이 진행되자, 사업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온 바 있는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다수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합계 17억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탈퇴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결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합계 17억 원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1세대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연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이미 다수 판례에서 효력이 부정된 문서로, 이를 이용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측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합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무궁화신탁이 공동으로 의뢰인 10명에게 총 17억 원의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신탁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