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환수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개발비를 당초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연구비 환수처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연구비 환수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내린 환수처분이나 참여제한처분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구비 사용 경위와 위반 정도, 연구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반환 여부 및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개요]
원고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육부장관과 연구개발비를 363,997,000원으로 정하여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 연구비 33,203,140원 환수처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9년
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비 환수처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환수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
교육부장관 등 행정청은 국가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이나 용도 외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재량권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연구개발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실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비를 반환한 사실 등을 비롯하여 연구비의 실제 사용 경위와 위반행위의 내용, 연구개발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비를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연구비를 환수하고 9년이라는 장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법원에 제시하면서,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연구비 환수처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 제기의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대한 제재입니다.
특히 장기간 참여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자의 연구활동은 물론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비 사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거나 연구개발 및 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환수처분이나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비의 실제 사용내역, 연구 목적과의 관련성, 개인적 유용 여부, 반환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환수처분과 참여제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이 각 규정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환수금액과 참여제한 기간을 결정하였는지, 해당 제재의 정도가 적정한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문제와 행정청의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구비 환수처분이나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연구비 사용 경위와 관련 법령, 행정청의 처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을 받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여러 제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제한 기간이 장기화되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정부지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각종 제재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환수처분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의 근거와 연구비 사용 경위, 제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신속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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