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조합 측의 자금난이나 지급 거부로 인해 판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판결금 회수를 위한 추가 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대조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판결금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번 승소를 통해 채권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주택 사건은 소송에서의 승소 뿐만 아니라,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까지 고려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 드리고자 하니,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조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승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박00 님)께서는 앞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조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셨고,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였고,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기존 판결만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금원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판결금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통상 신탁회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의 자금이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탁회사에 보관된 자금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금관리계약의 내용과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권리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자금집행요청권 등을 채권자대위 법리에 따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우리자산신탁 등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우리자산신탁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자금관리계좌의 잔고 범위에서, 대조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에 따라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승소로 얻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의뢰인께서는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