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한 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토지 확보, 인허가, 자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정하는 가입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합 규약이나 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탈퇴 과정에서 업무대행비, 위약금, 기타 사업 진행 비용 등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년 동안 사업 진행을 기다려 온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금액을 납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제까지 감수하면서 계약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조합과 협의하여 공제금액을 감수하고 탈퇴하기로 한 경우에도, 정작 공제 후 반환받기로 한 환불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어렵게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납입금이나 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담금 반환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두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실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와 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까지 함께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결과 탈퇴에 따른 환불금 반환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2026년 9월 1일 실제로 6,1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환불금 반환을 인정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집행 절차까지 확보하여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 과정, 실제 환불금 회수까지 이어진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탈퇴한 후에도 환불금이나 납입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 상대 탈퇴 환불금 반환 승소 및 6,1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유00 님)께서는 2020년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두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장 측은 의뢰인의 탈퇴에 따라 환불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확인서에는 탈퇴에 따른 정산 후 약 6,694만 원을 일정한 기한 내에 환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당초 납입한 금액 전액을 무조건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환불금은 의뢰인이 납입한 총 비용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정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과정에서 사업장 측이 제시한 공제금액을 받아들이고, 그 공제 이후 남은 금액이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반환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측은 환불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환불금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후 조합원 명부에서도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환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련 자료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두실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환불금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우선 사업장 측이 작성한 환불 확인서를 비롯해 의뢰인의 탈퇴 과정과 정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측이 의뢰인의 탈퇴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근거로, 두실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약정한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실제 피해금원 회수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자금이 신탁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 조합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 및 자금집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을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판결 이후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무궁화신탁에 적법한 자금집행요청을 하면 신탁사가 판결금 지급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집행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조합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환불금 지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법적 기반까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실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합의된 환불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뿐만 아니라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무궁화신탁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및 환불금 반환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신탁회사로부터 실제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집행 절차까지 판결을 통해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후 최동욱 변호사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2026년 9월 1일 6,1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