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내 집 마련 가능” 등을 내세우며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해 온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토지 확보 문제와 각종 절차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계약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및 환불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2명을 대리해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시행사인 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 토지 확보 문제, 허위·과장 광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상대 합계 1억 1500만 원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구00 님 외 1명의 의뢰인들은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각각 6,000만 원과 5,50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셨습니다.
당시 시행사 측은 “사업부지 토지가 100%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의뢰인들 역시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토지는 100%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 나아가 용인시가 사업 명칭까지 공개하면서 가입 주의를 당부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 중 하나였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이미 동일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던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위원회는 의뢰인들에게 각 5,500만 원 및 6,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허위·과장 안내와 절차상 문제점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제집행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 역시 납입하신 피해금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