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조나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를 호소하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임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신 경우라면, 단순한 계약 해지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권리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들 중,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153-5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사업을 중심으로, 계약취소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효력없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발급
해당 사업은 ‘세종1개발단’이라는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이라는 점을 내세워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자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원금 회수조차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신 경우라면, 이미 납입한 금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계약취소 등 법적 대응을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계약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출자금 포함)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가입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서는 기존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에서 이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 이러한 유형의 문서에 대해 일관되게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취소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해당 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거나, 이와 유사하게 조건부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안을 방치하기보다는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