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입니다. 건설공사, 제조·납품계약, 용역계약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계약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약관 해석이나 관련 법령의 적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권리를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계약보증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상황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약 4억 1,547만 원의 계약보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보증보험금 청구 소송 4억 1,546만 원 지급 승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의 회사는 대형 건설현장에 납품할 가구를 제작·공급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금액의 10% 상당을 보증하는 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력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 회사는 계약을 해지한 후 보험사에 계약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계약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위탁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선행되지 않은 이상 보험금 지급 청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서 자체가 물품공급계약서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공급 대상이 건설공사 자체가 아닌 일반 가구라는 점, 계약의 주된 목적이 가구의 제조 및 공급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계약은 건설위탁이 아닌 제조위탁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질과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전체를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가구 설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을 건설공사로 평가할 수 없으며, 계약의 본질은 일반 가구의 제조 및 공급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계약보증보험금 약 4억 1,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계약보증보험 분쟁에서 계약의 실질에 대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보험약관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사건으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험금 청구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사유, 계약의 법적 성격,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은 사내 법무팀 또는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법적 쟁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권리 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약관 해석이 타당한지, 계약의 실질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약보증보험 분쟁은 단순한 보험금 청구 문제가 아니라 계약법, 상법, 하도급법, 건설 관련 법령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법률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계약보증보험, 하도급, 건설 및 기업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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