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암남동 288-11 일대에서 ‘송도 쌍용 디오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진행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최근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약취소를 인정받고, 납입금 3,056만 원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 내용과 승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사업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납입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 상대 3056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양○○ 님)께서는 2020년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원 분담금으로 총 3,056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조합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속되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에게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조합은 가입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별도로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조합원 입장에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분담금 부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이나 추가 분담금 면제와 같은 약정은 조합의 재산 및 의사결정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급 경위와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에 따라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다투어 계약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해당 증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급 경위, 가입 당시 의뢰인이 제공받은 설명 및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최동욱 변호사가 주장한 계약취소를 받아들이며,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기납부한 분담금 3,056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피해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의뢰인께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로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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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