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들은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강조하며 조합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분양과 달리 사업 구조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혜택’이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과장하거나, 특정 이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제시되는 각종 조건이나 보장 약정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또는 단순한 유인책에 불과한지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 53번지 일대에서 ‘여주역 서희스타힐스’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 역시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장 중 하나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추가적인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 상대 약 30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윤○○ 님은 2017년경 해당 사업장에 가입하여 약 3,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
- 시세차익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프리미엄 보장증서
표면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약정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곧 사업 자금이 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자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은 조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은 필수적인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를 발급하여 마치 투자 안전성이 보장된 것처럼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계약취소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기존에도 동일한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본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조합측이 효력없는 보장문서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며 여주월송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약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프리미엄 보장증서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며, 조합의 실질적 재산이 조합원 분담금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역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는 유사한 구조의 보장 약정 전반에 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이와 같은 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경우라면, 그 효력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권리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의뢰인께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