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나 병원, 학원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에게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중요한 홍보수단이자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고객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철거명령, 이행강제금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지 못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불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처분취소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가 부당하게 거부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시킨 사례도 존재합니다.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서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원고 A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7층 건물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운영하며 약 70여 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개원하려던 의사였습니다.

A는 병원 개원을 앞두고 건물 옥상에 병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옥외광고물표시심의를 신청하였고, 남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는 관할 행정기관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담당 행정청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해당 병원이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이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서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는 해당 처분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문제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하도록 한 내부 기준에 불과할 뿐,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만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행정청은 해당 지침의 취지와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료법상 ‘종합병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즉, 실제 주민 편의성이나 공익적 요소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인 기준만을 적용해 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청은 허가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병원 운영에 있어 옥상광고물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옥외광고물 표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판이나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허가 문제나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광고물의 종류, 크기, 설치 위치, 조명 방식, 건물의 용도지역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허가·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이미 행정처분 또는 형사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례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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