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품질, 성능, 생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국가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입니다.
KS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이나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구매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에게 KS 인증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중요한 사업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KS 인증은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기준 준수가 요구됩니다. 산업표준화법은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S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인증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인증표시 제거 및 개선명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일정 기간 동안 KS 인증 마크 사용을 금지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인증취소 처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중대한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히 제품 판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거래처 신뢰도 하락,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운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KS 인증 관련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S인증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처분 취소 승소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단열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2023년 KS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은 원고 회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 대표자로부터 “자체 생산 제품을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계약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뢰인에게 6개월간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조사 과정 자체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실시한 조사 방식이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판품조사는 원칙적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품질시험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확보를 위한 서류조사를 병행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조사 방식이 실질적으로는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장조사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나 예외적 상황 역시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위법한 조사를 토대로 내려진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6개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복잡한 행정법 체계와 개별 법령, 시행령, 행정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KS 인증 관련 사건은 산업표준화법, 인증기준, 행정조사 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실무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분 결과만을 다투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 역시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정확히 포착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청의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기에 승소가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실제 행정기관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핵심 쟁점을 놓치거나 적절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KS 인증 관련 행정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표시정지·판매정지·인증취소 등의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행정소송 및 공공조달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S인증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와 기업의 피해 규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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