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과 설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 확인을 넘어, 해당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조달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을 통한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해석되어 하청생산으로 오인되면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시 대응방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는 자체 인력과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인력 또는 시설이 일부 활용된 사실만으로 ‘하도급 생산’으로 판단되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1년간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신청 제한에 그치지 않고 조달청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 신뢰 저하, 향후 입찰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처분은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어야 하며, 부당한 처분이라면 취소를 구하고,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재 수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소기간이 존재하므로, 단기간 내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판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취소처분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군납용 동계 내의를 납품하던 업체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육군수사단이 공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봉제작업이 외부 업체에 위탁되었다고 판단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청에 속하는 것이지, 수요기관인 육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출석 요구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역시 절차적 하자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공장을 적법하게 임차하고, 근로자들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생산 기준을 충실히 준수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일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병행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 생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처분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입증과 법리적 설득이 핵심이 되므로,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특수성과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규제 및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