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74-2 일원에서 ‘김포 하이패스 시티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2018년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해당 사업장의 다수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실제 승소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2명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판결금 합계 8,6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여,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실제 회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납입금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를 상대로 전액승소 및 86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고○○ 님 외 1명의 의뢰인께서는 2018년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며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되자 의뢰인들께서는 이미 동일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던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 ‘조건부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발급된 문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작성된 안심보장 확인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을 비롯한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심보장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기 떄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 확인서를 전제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계약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재산에 대한 집행과 배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2026년 6월 23일 배당절차를 통해 판결금 합계 8,6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