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49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디애스턴 한남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가능’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해 온 현장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처럼 정식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와 달리, 해당 사업은 ‘한남4구역 입주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토지 확보 여부, 인허가 진행 상황, 자금 운용 구조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의 상담 문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분쟁 대응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디애스턴 한남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입금 총 1억 2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의 조정갈음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구조상 사업 지연이나 인허가 문제, 토지 확보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나 환불 약정 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유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입 이후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셨다면 계약해지 가능성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애스턴한남 상대 계약취소 및 1억 2천만원 반환 조정갈음결정
의뢰인께서는 2025년경 디애스턴 한남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셨던 가입자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사업 구조와 진행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시행사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구조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법원은, 가입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에서 특정 가입자에게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행위는 사업 자금의 사용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은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불 재원 역시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한 자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가입자에 대한 환불을 약정하려면 가입자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 총회결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작성·교부된 환불보장증서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주체 측이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불보장 문서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주체인 한남4구역 입주위원회 및 주식회사 제이오션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납입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 의뢰인께서는 해당 결정 후 최동욱 변호사가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