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 부담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건을 다년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전국 각지의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절차까지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74-2 일원에서 ‘김포 하이패스 시티 코오롱 하늘채’ 사업을 추진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역시 최동욱 변호사가 다수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업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8년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많은 가입자들이 계약 해제를 결심하였고,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승소 사례와 실제 피해금 회수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1억7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장○○님은 2018년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신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점까지 확인되면서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같은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계약취소 판결과 실제 판결금 회수 경험을 보유하고 있던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 ‘조건부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으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문서였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조합 자금을 환불에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환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안심보장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가입자를 오인하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의뢰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안심보장증서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패소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며 소송을 장기화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확정 직후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2026년 3월 26일 의뢰인은 판결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판결금까지 회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완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소송뿐 아니라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경험까지 충분히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