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는 투자자에게는 입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와 설계 역시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천장고(층고)는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공간의 개방감과 활용성을 크게 좌우하며, 임대 경쟁력은 물론 향후 매매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시공 결과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투자 목적 자체가 흔들릴 만큼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공급되는 상가는 계약 당시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카탈로그, 홍보자료, 인터넷 광고, 모델하우스 등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실제 천장고가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던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행사나 분양사가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여 상가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투자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실제보다 크게 낮게 시공된 천장고와 다수의 기둥 설치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부산 해운대 빌리브 패러그래프 상가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까지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즉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인정받음으로써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다 충실하게 보호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합계 약 10억원 납입금 반환 승소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산 해운대 빌리브 패러그래프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 브로슈어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1층은 5.9m, 3층은 7.9m의 높은 층고가 확보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실제 건물을 확인한 결과, 광고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3층 상가는 광고상 7.9m의 높은 층고를 갖춘 것처럼 안내되었지만 실제 천장고는 약 3.2m에 불과하여 약 4.7m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전에 전혀 고지받지 못했던 다수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성이 크게 떨어졌고, 상가의 경제적 가치 역시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 상태 사이의 차이가 단순한 오차 수준이 아니라 상가의 활용성과 투자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분양대금 전액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구조나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광고와 설명자료 역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분양자가 건축학적으로 구분되는 ‘층고’와 ‘천장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고, 분양사가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높은 수치만을 강조하였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실제 천장고로 받아들인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신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 14명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단순히 시행사의 책임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도 직접 원고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금 및 위약금까지 교보자산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장기간 회수하지 못했던 투자금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내용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상가 분양에서 광고와 설명자료의 내용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결과가 그 내용과 현저히 달라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서 단순히 “광고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상가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일반적인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나 신탁사는 계약서의 면책조항이나 설계변경 조항, 광고상 유의사항 등을 근거로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수익형 부동산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가,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창고 및 물류시설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건에 대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반환, 계약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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