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원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상당수 가입자들이 계약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뢰인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납입금 회수에 이른 사례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달 초에도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의뢰인의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다시 한 번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보하게 되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인 특성상 성공 사례를 찾기 쉽지 않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의 잔여 자산이 소진되어 납입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고, 필요 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478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김00님은 2020년경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4,78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표면화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기존 다른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당시 ‘확정분담금’ 및 ‘조건부 전액 환불’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조합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이미 여러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약정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점에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위 ‘안심보장증서’를 핵심 근거로 삼아, 본 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안에서의 계약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 납입하신 금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