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입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당초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행하며 가입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사업장마다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구조, 계약 내용 및 조합의 대응 방식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사례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 내용과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관련 판례와 주요 법적 쟁점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피해 회복 사례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를 상대로도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양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소송 단계에서부터 향후 판결금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탁사를 함께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거나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상대 동시 승소 후 3천만 원 전액 승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손00 님)께서는 2022년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이미 다수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입 당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확약서의 발급 과정이었습니다.
해당 확약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형성된 조합 재산을 활용하여 가입자에게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효력에 따라서는 조합의 총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이 가입자들에게 발급한 확약서는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조합이 이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마치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행위가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기존 사건에서도 가입자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존 승소사례에서 조합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 피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던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까지 함께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피고 측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이 향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서 판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뿐만 아니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한국자산신탁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조합을 상대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와 신탁사를 통한 자금 집행과 관련된 쟁점 모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셨으며,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도 착수하였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