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입자들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가입자들의 탈퇴와 납입금 반환을 막기 위해 소송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계약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입자의 계약 내용과 가입 과정, 사업 진행 상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취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역시 가입자들의 탈퇴 및 납입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년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까지 진행하여 여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해당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 4명에 대한 합계 약 5억 원의 판결금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계약취소와 납입금 반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별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소 이후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합계 5억 전액승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 4명께서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적법한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과 함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이용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가입자들을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업장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으며,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 이후에도 납입금 반환을 회피한 사업장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확보했지만,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측은 사업장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환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판결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들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기존 판결에 따른 권리를 실제 금전 회수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는 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조합이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집행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실제 피해금원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단계에서부터 향후 강제집행 및 추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판결금 전액 반환 인정
최동욱 변호사는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진행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우리자산신탁 사이의 자금관리 관계 및 의뢰인들이 기존 판결을 통해 확보한 권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조합 관련 자금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의 판결금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우리자산신탁이 의뢰인들에게 합계 약 5억 원에 달하는 판결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우리자산신탁의 계좌에 대해서도 이미 압류 절차를 진행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의뢰인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