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4동 248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숭의크루즈시티 파크뷰’라는 사업명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해 온 곳입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이에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위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러한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승소한 후, 조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 10명께서 합계 4억 4천 만원을 실제로 회수해서,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이나,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회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의 재산관계가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납입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계약취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승소 및 4억4천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10명의 의뢰인(김00 님 외 9명)은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사업 진행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들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승소 경험이 있는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입 당시 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증서의 법적 효력 등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보장증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법인사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의 중요한 재산관계나 조합원에게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증서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교부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 가입계약 당시 조합원에게 어떠한 내용이 고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및 효력과 관련된 법률 쟁점을 다루어 왔으며, 관련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경위와 법적 효력,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제공된 정보 및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소송 과정에서 별도의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들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기존에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던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승소판결을 실제 현금 회수로 연결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27일, 의뢰인 10명이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했던 금원 합계 4억 4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