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추진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아파트 공급을 내세우며 다수의 가입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많은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와 납입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신 바 있으며, 이러한 승소 사례가 이어지자 사업장 측은 조합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확정 판결 이후에도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추심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바 있는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약 1억 1,950만 원 상당의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계약취소 판결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해야 비로소 피해 회복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회사 상대 1억 1,950만원 추심금청구소송 승소
의뢰인 주○○님께서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공급 예정이던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 측에 약 1억 1,95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당초 안내되었던 일정과 달리 장기간 지연되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과 불확실성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신 후 계약 취소 및 기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대응에 착수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계약 당시 교부받았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환불 확약 문서는 이미 여러 법원에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 전체의 총유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정 조합원에게 환불을 보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측이 이러한 문서를 마치 실질적인 안전장치인 것처럼 제시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중요한 기망 요소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문서를 신뢰하게 된 경위와 사업장 측의 설명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기납입 분담금 약 1억 1,95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측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반환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번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후속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별도의 추심금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에서도 사업장 자금의 귀속 관계와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시 한번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며,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및 우리자산신탁이 의뢰인에게 약 1억 1,950만 원 상당의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 역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