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53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은 최동욱 변호사가 그동안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수행해 온 대표적인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피해금을 반환받은 실제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아직 탈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납입금 반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조합원을 대리하여 제기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에서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억 2,7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어, 본 글에서는 해당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사업자금이 감소하고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승소 판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회수 경험과 강제집행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 지연이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27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배○○님은 2018년경 남성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른 다수의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당시 ‘확정분담금’과 ‘환불보장’ 내용을 기재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서에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불보장이나 확정분담금과 같이 조합 재산의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게 한 기망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판결에서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안심보장증서 발급 경위와 내용, 총회 의결 부존재 사실 등을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서이며, 이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1억 2,7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금액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은 전부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자금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