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60번지 일원에서 일산 파라곤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업무대행사가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각종 법적 분쟁과 운영상 문제가 잇따랐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납입금 반환은 물론 사업의 향후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여러 차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58명을 대리하여 진행한 단체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계약해제와 함께 총 39억 원 상당의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조합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납입금을 회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판결 사례를 참고하시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58명 단체소송 총 39억원 전액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58명의 의뢰인들은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각 1세대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의뢰인 대부분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약 8년 이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입주 일정은 물론 사업 완료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가입 당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된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확정분담금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는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 없이 발급된 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결국 조합이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기망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이전에도 동일 사업장을 상대로 확정분담금 확인서의 위법성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었던 만큼, 본 사건에서도 기존 판례와 증거를 토대로 조합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 58명에게 총 39억 원 상당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집행보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