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가입자들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641-12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요 쟁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지연이나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능한 한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발급
해당 사업은 오산시청앞운암뜰이라는 임의단체가 추진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아파트’, ‘세금 부담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 가능’ 등의 홍보 문구를 내세워 가입자들을 모집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오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모집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는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계약 당시 가입자들에게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확약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 미착공 시 회원가입인이 납부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 약정은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교부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서에 해당합니다.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환불보장 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가입자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신뢰를 형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심확약증서를 교부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가입자들의 출자금이 사업비로 계속 사용되는 구조인 만큼,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업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환불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은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건은 승소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자산이 더 이상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